[질 의]

(상황)

1.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A사는 2002년부터 프로축구협회에서 정한 자유선수선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일명 󰡒FA신분취득제도(약칭 󰡒FA제도󰡓)󰡓라 지칭되는 선수선발제도는 통상 2년에서 5년정도의 기본계약연도를 정하고 선수를 선발하며 계약시에 일시금으로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년도마다 미리 계약된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임. 종전의 선수선발제도와 다른 점은 종전에는 계약기간의 명시가 없었으나 󰡒FA신분취득제도󰡓에서는 사전에 전속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소속구단과 우선 교섭을 하되 협상결렬시에는 자유계약선수로 타구단과 입단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임

2. A사는 자유선수선발제도에 의거 갑선수와 정식전속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년중에 선수계약체결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함. 또한, 2002년중에 갑선수와 전속계약기간을 3년(2002년～2004년)으로 하여 정식전속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지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선수계약체결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2001년중에 지급하며 2002년중에 정식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연도(2001년)에 전액 손금산입함.

2) 정식전속계약서의 체결일이 속하는 연도(2002년)에 전액 손금산입함.

3) 계약서의 정해진 전속계약기간(2002년～2004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