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예규·판례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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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이46012-10305

생산일자 2003.0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 음 -

1. 비상장 중소기업 A법인의 출자지분내역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 주 명	대주주와의 관계	주 식 수	지 분 율
갑	본인	130,000주	37.57%
을	제	121,000주	34.97%
병	자	66,000주	19.08%
정	배우자	29,000주	8.38%
계		346,000주	100%

2. A법인이 2002년 6월 24일 "을" 소유지분 121,000주 자사주식을 25억원에 매수하여 이익소각(상법상 주식소각과는 달리 자본감소 효과는 없음)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납부도 하였습니다. 이익소각을 하였을 때 법인등기부상 자본금과 주식수량은 감소가 되지 않고 유통주식수만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유통주식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질의1 : 상기와 같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 하였을 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갑),(을)표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을"소유 주식수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합계가 법인등기부상 주식수 및 금액과 불일치) 자세하게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