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서이46012-10420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회신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합병법인이 당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중인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