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A는 당기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동화법󰡓이라 함) 제3조에 의하여 금감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유동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임

상기의 A는 당기에 유동화자산인 유동화부동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유동화부동산의 취득원가에 미달하여, 동 미달액을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16조 나목에 의거 유동화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함. 이와 같은 유동화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평가손실에 해당하여 동 감액손실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는 당기 결산결과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발생(신설법인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하였으나, 위 세무조정을 반영한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함

한편, 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는 당해 조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함

2. 질의내용

A가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없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만큼 배당결의하는 경우, 동 배당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배당소득금액인지 여부

〈갑설〉 배당소득공제 가능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 배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유동화법에 의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액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임

만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회계와 세무상 기간귀속의 차이로 인해 회계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나 세무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는 실체가 없는 도관체인 특수목적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실지 소득귀속사인 투자자들에 대해 과세하려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임

〈을설〉 배당소득공제 불가능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