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2002년초 취득원가 1,000백만원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잔존가액은 0이며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말 회수가능가액이 640백만원으로 평가되어 160백만원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 문단35~36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A33~34)에 의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한 후 그 후 동 자산을 사업에 계속사용하며 잔존내용연수 8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2006년도 동 기계장치를 150백만원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330백만원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의 경우도 같은 사례임

〈갑설〉 유형자산감액손실은 평가(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 또는 폐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매사업연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전기부인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