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2002. 1. 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공단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등 수입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갑설〉 부과 대상임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을설〉 부과 대상이 아님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대위면제금 등에 사용되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거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