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에 입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입법취지로 보아도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