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중도상환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 인하 시 고금리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함

<질의자 의견> 차입금조기상환수수료는 실질적인 차입금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이 아니라 계약자간에 약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