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정상납부법인)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세액은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 최제한세는 실제적용받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동법 제121조의 2 등)이 있는 법인이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