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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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서이46012-11116생산일자 2002.05.29.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세내용
[질 의]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 정기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 1. 10인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