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에서와 같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부 유권해석(임금68207-302, 2003.4.23)

매월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요건만 해당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요건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퇴직금누진제보다 금전적(총액기준)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근로자와 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손금산입 가능함

〈을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의 선급성격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