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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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서이46012-12289생산일자 2002.12.21.
AI 요약
요지
유가공회사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농림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농가에 대하여 젖소의 도태 두수당 100,000원의 도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