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재법인-357생산일자 2004.06.24.
AI 요약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하가 질의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