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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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재법인46012-130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