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