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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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2. 31 개정전 │ 1998.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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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

│ 금액의 합계액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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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영 제47조 제1항에서 “예정사업비”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로 계산되는 바, 1998. 12. 31 시행령 개정시 구법시행령 제35조의 2에 규정된 “사업비의 합계액”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각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을설〉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1998. 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예정사업비의 30％”를 손금산입한도에 가산하던 것을 “예정사업비의 10％”로 축소한 것이지, 개별보험상품별로 손금산입한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님

(예) A상품 예정사업비 및 B상품 예정사업비가 각각 100·200(합계 300)인 보험업 법인의 실제 사업비가 A상품 130, B상품 150(합계 280)인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갑설〉 A상품 손금한도초과액 30은 손금불인정

〈을설〉 합계액의 한도액이 미달되므로 전액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