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황)

1. 국세청 회신문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거래처(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시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을 매월 말에 마감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회시하였음

2. 현금거래일 경우는 당연히 은행송금방법을 통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질의)

그러나, 대가를 지급업체가 자금사정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약속어음도 대가지급업체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인출됨은 물론 대가수금업체가 수령함으로써 명확히 거래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대가수금업체로 송금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