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상품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재법인 46012-175, 2001. 10. 10)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의 교부와는 다른 경우이며,

-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교부해야 할 교부대상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며,

- 관리차원에서도 접대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후 미제출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 교부받은 자의 경우(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의 사례와 같이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