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9년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 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ｏ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을 없애고 임대인의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토록 한 것은 개정(1998. 7. 23)된 리스회계준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ｏ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라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을설〉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ｏ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에 의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법인이 당해 리스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