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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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재법인46012-33생산일자 2003.02.2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상세내용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동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부당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할 것인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