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실종금사의 자산․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2000. 11. 21)으로 인수금융기관인 ○○○종합금융이 인수하고 동 자산․부채(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실종금사에 대한 채무(계약이전미지급금)․채권(계약이전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동 채무․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부실종금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 부실종금사로부터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를 인수하는 것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업상 인수하는 것으로 초과부채를 인수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영업권으로 보도록 한 예가 있기 때문임(법인 46012-56, 1995. 5. 9).

〈을설〉 부실종금사에 대한 채무․채권계상시 과다계상된 채권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양도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이유）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계상한 채권금액(부실종금사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근 계상시점에 부당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처분하였다가 양도시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예금보험공사에 양도시에 처분손실로 손금인정됨

（이유） 부실종금사로부터 자산․부채를 인수한 것과 부실종금사에 대한 채무 ․채권을 계상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인수․계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추후 부실종금사에 대한 채무․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하는 시점에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그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질 의]

○○○종합금융 관련내용 요약

1. 계약이전 경과

   ┌───────┬──────────────────────┬──┐

   │ 일 자 │ 내 역 │비고│

   ├───────┼──────────────────────┼──┤

   │2000. 10. 이전│4개 종금사(○○, ××, △△, □□)영업정지 │ │

   ├───────┼──────────────────────┼──┤

   │ 2000. 11. 3 │인수금융기관인 ○○○종합금융 설립 │ │

   ├───────┼──────────────────────┼──┤

   │ 2000. 11. 21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 │

   ├───────┼──────────────────────┼──┤

   │ 2000. 11. 27 │회계법인이 4개 종금사 자산부채실사 개시 │ │

   ├───────┼──────────────────────┼──┤

   │ 2000. 12. 19 │예금보험공사에서 ○○○에 공적자금 투입 │ │

   ├───────┼──────────────────────┼──┤

   │ 2001. 2. 27 │회계법인의 계약이전명세서 작성 │ │

   ├───────┼──────────────────────┼──┤

   │ 2001. 3. 26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로 변경 │ │

   ├───────┼──────────────────────┼──┤

   │ 2001. 3. 31 │예금보험공사에 채권 및 채무 양도 │ │

   └───────┴──────────────────────┴──┘

2. ○○○종합금융의 회계처리

① 부실종금사로부터 자산․부채 인수시

   (차) 자 산 2.4조 (대) 부 채 5.4조

        계약이전미수금 5.4조 계약이전미지급금 2.4조

② 예금보험공사 출자시

   (차) 현 금 2.3조 (대) 출 자 금 2.3조

③ 자산․부채(미수금 및 미지급금) 양도시

   (차) 현 금 0.7조 (대) 계약이전미수금 5.4조

        계약이전미지급금 2.4조

        처 분 손 실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