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금만 증감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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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만 증감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재법인46012-57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사업연도중에 법인의 유․무상 증자 및 감자로 인한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 제66조의4 (법인세법 제119조)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