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특정한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자 의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적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