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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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재법인46012-67

생산일자 2001.03.24.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질의내용

[질 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을 갖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