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황

① 당 장학재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약 20년전에 매입한 동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당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현재 정관상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당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2002. 11. 21을 시행일자로 하여 보통재산 또는 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서이 46012-12100］하였음

2. 질의내용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변경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등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