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제조,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적분할방식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제조부문과 비제조부문으로 분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갑법인 갑법인 을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질의사항)

가. 비제조부문은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등을 승계받아 분할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또한, 갑법인(이하 󰡐갑󰡑)의 임대사업장 󰡐가, 나, 다, 라󰡑중 󰡐가, 나, 다󰡑(순수부동산임대사업부문)는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하 󰡐을󰡑)에 승계하고 󰡐라󰡑는 󰡐갑󰡑의 동일지번상 제조공장의 5개 건물 중 1개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및 변전시설 등 공동의 생산시설을 타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라󰡑임대부문은 분할하지 않고 󰡐갑󰡑이 계속 보유할 경우와 (투자)유가증권을 󰡐갑󰡑과 󰡐을󰡑이 각각 분할소유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동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