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제도46012-12429생산일자 2001.07.27.
AI 요약
요지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산림골재채취허가구역과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