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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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법인46013-1506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체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