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법인46013-4071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단내의 근로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후 집행하면서 공단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근로대상시상, 모범근로청소년 학자금지급 및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등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