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 퇴직금준비금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빠져나간 국민연금전환금액(현재 국민연금료의 1/3)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지의 여부

〈갑설〉

국민연금전환금은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일부로서 소득세법 제22에서 규정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국민연금전환금이라도 그 금액이 퇴직금에서 적립된 금액이므로 설사 미래에 지급받을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함

※ 참고

o 국민연금 구성

- 근로자기여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

- 사용자부담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

-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