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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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법인46013-81생산일자 1998.01.13.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회신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