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물 임대인인 (주)○○유통이 1999년 8월 파산(법원의 파산선고)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 본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미회수 채권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파산에 의한 대손금은 신고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는 바(결산조정)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놓지 아니하여 2001년 10월 본인이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추인가능한지(신고조정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