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 해당여부서일46011-11023생산일자 2002.08.06.
AI 요약
요지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적용시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타인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