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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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서일46011-11602생산일자 2002.11.28.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용료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지 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아니면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