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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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소득22601-1085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템플턴 상금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