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여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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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22601-2300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회기 중에 지급 받는 일비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사목(→§12. 4호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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