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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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재해자산 범위해당 여부소득22601-320생산일자 1989.01.28.
AI 요약
요지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인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인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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