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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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22601-726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회신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상세내용
[질 의] |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