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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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여부소득46011-10190생산일자 2001.03.05.
AI 요약
요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금번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계산서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대신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계산서에 갈음하여 그 효력의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