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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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소득46011-10225생산일자 2001.03.16.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2001년 법인세신고안내 책자 49페이지에서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 46012-77, 2000. 1.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가정주부로부터 의류관련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