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o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o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o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가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