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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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소득46011-2735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제2항(→§17③단서)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