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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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소득46011-3045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세액을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