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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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643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외 경비와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종업원을 고용한 거주자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