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비공제 대상인 기타 공납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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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공제 대상인 기타 공납금의 범위재소득22601-331생산일자 1991.03.09.
AI 요약
요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 4(→§52①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기성회비(육성회비) 또는 학생자치회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학교에 납부하는 전액이 기타공납금임 〈을 설〉 동 공제대상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회계수입에 귀속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