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연손해금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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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손해금 과세 방법재소득46073-34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