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ㅇㅇ감정원 등 정부출자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근로소득임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준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은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서 명예퇴직금지급의 당위성과 대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퇴직급여관련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 계속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설〉

퇴직소득임

- 감정원 등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은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처리기준이 감독기관인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면 이는 특정인 등을 위한 임의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도 해당 기관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이에 따라 지급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