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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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재소득46073-49생산일자 2001.03.07.
AI 요약
요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회신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한국○○공사에서 실시한 수도권 중학생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여 검색왕으로 입상한 중학생이 장학금과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았는데 이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