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공급가액 × 5/10,000 × 지연일수)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이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고,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자소득임

（이유）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이율을 정하여 두거나,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병설〉

기타소득임

（이유）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의 위약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위약벌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