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중 전국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화물회사로서 업종의 특성상 화물차 운전직 사원(약150명)들은 사업장(본사) 밖에서 장기간(매월 27일～31일) 근무하고 있는 바,

가. 본사근무자(운전직포함) 100명은 매월 급여명세서란에 ① 직책수당 300,000원 ② 식대 87,500원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으로 세무보고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전직 150명에게는 월식대 1끼당 4,500원, 1일 13,500원 × 통상근무일 30일 ＝ 405,000원을 단체 협약의 의거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운행경비 정산표란 서식에 의거 지급하면서 출장경비란 명칭을 붙여 세무보고 하지 않을시 적법 여부

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중 일, 숙직료, 여비에서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라 하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사규에 의해 출장 중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 이상 식대 숙박비(1일 식대 13,500원, 숙박비 13,000원, 1일 26,000원)를, 월 795,000원을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시 근로소득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